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께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 해외증권 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간에 '차별'을 두겠다는 용어를 사용,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외에도 세제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겠지만 '반값 아파트' 논의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부총리는 1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겠다며 2월께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로 돈 더 내보낸다"

권 부총리는 현재 강구 중인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가 추가 환율하락 진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권 부총리는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유동성이 줄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지난번 해외투자 자유화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고 추가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달 중순께 나올 외환자유화 방안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부총리는 대신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증권 부문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단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인위적 경기부양 안해"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을 중요시 하는 참여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경기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권 부총리는 "서민경제가 어렵고 기업투자환경 등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각종 대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안정에 최대 역점"

권 부총리는 올해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저없이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답했다.

우선 부동산시장과 관련,그는 "가시적인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공급과 분양제도 개편방안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봄철 이사 수요 증가에 앞서 장단기 전·월세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 간에 합의가 이뤄진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해선 "장점도 있지만 공공의 토지 가용부분이나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범사업 물량이 아마 임대부분에서 나올 것인데 소득이 낮은 1~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4~6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 물량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선 "오는 15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병역기간 단축과 관련해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