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해 청년층 실업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따르면 작년 1~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6만3562명으로 전년 동기 51만8028명에 비해 8.8%(4만5534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신청자 수가 5만명을 웃돈데다 월 4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6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1997년에 5만991명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3만8465명으로 급증한 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47만154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5년 56만5753명을 기록하며 5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사회문제화된 청년층의 구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4만7397명 중 29세 이하 청년층은 1만2898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고 30대 30.0%,40대 20.7%,50대 16.2% 등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