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에 몰린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출산율 안정국가의 공통점은 한 때 저출산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과감한 출산·보육지원과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4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0명)에 육박하는 1.9명을 기록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인근 국가보다 남성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강한 편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9%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지원했다.

또 동거부부 및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이들도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최근 '유아환영정책(PAJE)'이라는 통합법을 만들어 탁아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공육아 혜택을 덜 받고 있던 3살 미만의 유아를 위해 기업이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출산위기를 극복한 케이스.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최대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한 예로 네덜란드 가정의 상당수는 가계 수입을 책임지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풀타임 근로자이고 나머지는 파트타이머인 '1과 2분의 1'로 설명된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주에 3~4일 이내로 일하는 여성이 2005년 기준 전체의 73%에 이른다.

스웨덴은 철저한 남녀평등 정책으로 높은 출산율(2005년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5%에 이른다.

고학력→고소득→높은 사회보험 혜택→높은 출산율→노동력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유창재·문혜정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