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내달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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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결정이 정부의 반대로 내달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격론끝에 내달 총리주재의 확대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일선 건설업체들과 정부는 민간 건설 경기 위축과 과다한 원가공개 검증비용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는 뜨거온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어 내달 결정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또 당초 오는 2008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청약 가점제'는 민간아파 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정과 맞춰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월세 안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도 논의중이나 전월세값 일괄상승 우려로 역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오후 당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리는 워크샵에서 오늘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특위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격론끝에 내달 총리주재의 확대당정협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일선 건설업체들과 정부는 민간 건설 경기 위축과 과다한 원가공개 검증비용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문제는 뜨거온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어 내달 결정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또 당초 오는 2008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청약 가점제'는 민간아파 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정과 맞춰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전월세 안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인상률 5% 제한과 계약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도 논의중이나 전월세값 일괄상승 우려로 역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오후 당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리는 워크샵에서 오늘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특위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