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1502명을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최대인 2129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일본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5년간 국가공무원의 5%인 1만7000명을 줄이기로 한바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30% 이상 억제하고 퇴직으로 생긴 빈 자리도 부처간 인력 재배치에 의해 충원(充員)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추진했던 '작은 정부' 정책이 후임 아베 신조 총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이 이처럼 공공개혁에 나서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공무원이 맡던 업무의 일부를 기업에 넘기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활성화(活性化)하기 위한 까닭이다. 일본처럼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독일도 2010년까지 공무원의 2.6%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선진국의 추세가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 6월 현재 국가직 공무원 수는 58만8270명으로 철도청의 공사 전환 인원을 감안하면 이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4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년 전보다 33% 늘어난 20조원에 이른다. 더구나 내년에도 국가직 공무원 3230명이 증원된다니 정부 비대화는 물론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꼭 필요한 분야에만 증원을 허용해왔다고 강조하지만 비대화된 정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 정부의 행정효율을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47위로 끌어내렸고 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지난해 19위에서 24위로 평가하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그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본의 공공개혁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한다. 엄정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줄어든 부문부터 없애거나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행정혁신도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기업의 투자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