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사상최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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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 전 총리가 내걸었던 '작은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일본은 23일 전체 32만8403명인 국가 공무원의 0.6%,2129명을 내년에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중 감축되는 공무원 수는 올해의 1502명보다 대폭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2008년 이후에도 3년간 매년 1585명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감축 정원을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성이 1151명으로 가장 많다. 후생노동성 599명,국토교통성 577명,방위청 292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치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무성 정원은 298명 늘어났고 외무성도 대사관 신설 등으로 51명이 증가했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이던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의 5.7%에 해당하는 1만9000명을 향후 5년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사회보험청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약 9600명을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순감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초 각의에서 "국민들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공무원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내년도 공무원 삭감 수가 2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
일본은 23일 전체 32만8403명인 국가 공무원의 0.6%,2129명을 내년에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중 감축되는 공무원 수는 올해의 1502명보다 대폭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2008년 이후에도 3년간 매년 1585명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감축 정원을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성이 1151명으로 가장 많다. 후생노동성 599명,국토교통성 577명,방위청 292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치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무성 정원은 298명 늘어났고 외무성도 대사관 신설 등으로 51명이 증가했다.
고이즈미 총리 시절이던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의 5.7%에 해당하는 1만9000명을 향후 5년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사회보험청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약 9600명을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순감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초 각의에서 "국민들에게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공무원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내년도 공무원 삭감 수가 2000명이 넘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