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개발' 유엔제재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이하 현지시간) 핵 활동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정부는 그러나 "결의안은 불법적"이라며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 핵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채택된 이란 제재 결의안은 앞으로 60일 안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토록 이란에 요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라늄 농축 활동은 물론 중수로 건설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자와 기술 거래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들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 12명과 이란 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 11곳의 금융자산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란이 핵개발을 추진해온 것이 발각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의안은 그동안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켜왔던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에만 매달린 나머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제재 방안이 빠진데다가 이란 핵무기 개발의 핵심기구인 항공우주산업기구(AIO)에 대한 제재도 제외돼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안보리는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 미사일 관련 물질 등에 대한 무역제재 방안 등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된 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무하마드 알리 호세이니는 "이란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3000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제재 결의안은 불법적이며 안보리의 관할 밖"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은 이란의 핵 기술 개발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틀과 국가적 능력 안에서 핵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