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권이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욱기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권 이렇게 3각 편대가 연이어 대출을 줄이려는 방안을 내놓고 있죠?

[기자]
감독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창구지도니 규정준수니 하는 방법으로 규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주눅이 든 은행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줄이더니 이제는 위험관리를 한다면서 각종 대출규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말 16년여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더니 콜금리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이번에는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대출을 줄이겠다는게 아니라 대출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마저 받게 만듭니다.

[앵커]

감독당국이나 은행의 대출규제는 이미 나올만한 방안이 거의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은의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축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것 아닌가요?

[기자]

시장은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을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공개시장조작으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콜금리 인상은 자칫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은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축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작년에 도입한 '유동성조절대출'인데요. 이 방법은 유동을 줄이기 보다는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물론 대출총액제한이나 여수신금리제한 같은 방법도 남아있지만 이 제도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야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총액대출한도 마저 1조6천억 축소한 상태에서 한은이 추가로 유동성을 줄일지 여부는 내년 첫번째 금통위 회의결과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으름짱을 놨죠?

[기자]
어제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가 "투기지역내 주택대출 1건 제한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확정된바는 없지만 검토중인 추가대책이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은행들은 어떤가요?

[기자]
신규대출 중단, 우대금리 폐지,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규제의 고삐를 조여온 은행들은 아마도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대출금리를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은 3주택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 채가 늘어날 때마다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다른 은행의 호응은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봄 이사철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진다면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폭넓게 받아들일만한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앵커]
최진욱 기자와 함께 전방위적인 주택담보대출 줄이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