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체제 전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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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의 97%가량이 2009년까지 학교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 음식을 만드는 형태로 운영되는 직영급식 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 6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졌던 초유의 급식대란 직후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직영전환 등에 필요한 재원 2조2584억원을 급식개선사업에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된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원,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하기로해 현재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만497개교)까지 높이기로 했다.
1166개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 학교당 8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0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영급식 전환작업은 3년 이내에 끝나야 한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단순 조리와 배식,세척작업만을 외부에 맡기는 부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