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1·15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요.

대책의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졌는 지,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참여정부의 8번째 부동산대책인 11·15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됐는데요. 집값움직임이 가장 궁금합니다.

[기자]

대책발표 한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남저북고' 현상인데요.

그동안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여겨진 강남 집값은 하락했고, 오히려 강북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는 서울 0.41%, 신도시 0.29%, 경기도 0.26%, 그리고 인천이 0.33%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은 도봉구와 중구, 성동구 등 강북지역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11·15대책 이후 한달간 집계에서도 강북과 노원, 도봉구 등 강북권 3개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4.76%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는 1.1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또,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3개월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대책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집값은 '남저북고'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남-북 집값상승률이 뒤짚힌 배경은 뭔가요?

[기자]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북 집값이 뛰는 것은 서민들의 집값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놓자"며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이들이 주로 찾는 20~30평형대 중.소형 아파트는 호가가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그나마 나와 있던 매물마저 다시 들어가는 등 술렁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또, 강북의 경우 뉴타운과 재건축 등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가격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 주요 아파트값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2주택자 양도세 회피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한도가 줄고 있는 은행권 대출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아예 막혀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11.15대책 이후 강북은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뛰는 반면 강남은 사실상 대출총량규제 효과로 매수세가 꺾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죠?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은 반값아파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에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를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반값아파트의 주요 골자인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도입할 지 말아야 할 지 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반값아파트, 즉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주택을 공급하자는 데에만 합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반값아파트 정책추진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땅과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당정에서 합의한 내용도 있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 부문에만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999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됐는데 거의 8년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분양 원가에 적당한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지는 내년 7월부터 하자는 열린우리당과 2008년 1월부터 하자는 정부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는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가보다 20~30%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서울·수도권 분양가의 50%이상이 택지비여서 분양가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분양가를 직접규제하는 것은 반시장경제논리여서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위축도 불가피해 오히려 집값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2~3차례 더 협의를 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는 방안과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로 논의하게 됩니다.

여당은 반값아파트 정책인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반값아파트 정책이 당장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11·15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과 최근 논란중인 반값아파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