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편의점 PC방 미용실 등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유기준 소공련 회장직무대행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7.8%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저숙련 근로자가 낮은 허들을 넘어 근로 경험을 쌓고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덜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련은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지만 소상공인은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 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해왔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이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원종환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다. 지방 대형 저축은행의 수도권 진출 허용과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리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본지 6월 18일자 A1, 17면 참조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대규모 도산이 발생한 2010년대 초반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6대 영업구역으로 나눴으며, 구역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2015년 도입했다.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핵심인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조치 이후 1년 가까이 M&A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저축銀 '지역기반 원칙' 탈피…경쟁 활성화부실 저축銀 강제 매각하거나 규제 완화로 M&A 촉진 유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한국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중상위층 소득은 정체하면서다.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국은 소득 불평등 개선 폭이 컸다.이는 18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Two Decades of Earnings Inequality and Dynamics in Korea)’ 보고서에서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과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분석한 결과다. 저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근로자의 소득 통계를 수집해 작성한 이 보고서를 19일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가 있지만 모든 근로자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불평등도를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상위 10% 백분위수(percentile)와 하위 10% 백분위수 비율로 측정하는 소득 불평등도인 10분위수 배율(P90/P10)은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하위 10%의 실질소득이 이 기간 701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65.9% 상승했지만 상위 10% 소득은 7376만원에서 8880만원으로 20.4% 오른 결과다. 10분위수 배율은 2006년엔 11.3배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장 위원은 “소득 불평등도가 20년간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한국의 학계와 정책당국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통해 각국의 정확한 소득 변화 및 불평등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