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 상대 58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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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했던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키로 해 행자부와 서울시간 `감사갈등'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9월 행자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형사고발 이외에도 583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회수하는 재정적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찰 고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9월 행자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형사고발 이외에도 583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회수하는 재정적 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찰 고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