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부 차원의 '반값 아파트'정책 마련이 급진전되고 있는 분위기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무엇보다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서민의 내집마련 욕구를 충족시키고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또 주택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 인식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냐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결국 이 지역의 택지를 싸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關鍵)으로 이는 반값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공영개발지구,공공시설 이전 예정지,그린벨트 등을 제외한다면 집지을 땅은 사실상 바닥이 난 상태다. 조건이 좋은 택지의 경우 비싼 땅 매입비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고,이로 인해 초기분양가는 싸지만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남 등 재건축단지 땅의 절반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반값에 아파트를 짓고,대신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교통난,과밀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무엇보다 반값 아파트로 과연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다. 토지임대부로 분양된 주택과 토지소유권이 있는 기존 주택의 시장은 따로 형성될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값 아파트의 정책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무수한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의 해소방안 마련부터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택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의 효과를 보다 치밀하게 검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졸속 정책으로 서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우(愚)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