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무역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USTR는 11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과 투자 규제,수출 보조금 등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의 손실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을 맞아 규정 준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중국의 WTO 규정준수가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분야에선 경제개혁을 위해 의미있고 인상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나 외국의 공산품과 농산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과 산업보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음악 및 영화 등의 해적판을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엄청난 손실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각종 수출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통해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