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 위원장)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1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의결해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국제법과 헌법에 비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석상 북한지역의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다만 국군포로,납북피해자,이산가족,새터민 등의 문제는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