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등에 2009년 4월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 운영자를 선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내놓았다. 자사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모두 마련된 것.

하지만 학교의 설립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당국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지역 자사고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자사고를 각각 1개교씩 신설하고 아현뉴타운에는 기존의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 서울시는 11일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통해 자사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도에 총 1375억원을 들여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의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학교법인에 되팔 계획이다.

학교법인은 20년간 조성원가에 연 3%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납부 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사고의 설립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자사고가 설립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학교의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당국과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계획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용도도 불분명한 땅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자사고 설립 여부는 학교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공식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2010년 2월까지인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자사고의 교육성과에 대한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때까지 자사고의 추가설립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호기·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