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이천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오찬에서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2개 정도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데 국회로 법 개정안을 가져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충북 청주에서 투자유치안을 제출했는데 하이닉스가 청주를 선택하면 문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개정안의 경우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향후 연금개혁이라는 큰 방향을 반영해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다"며 "2015년이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 선진국에서는 노동공급 병목현상을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이민으로 해결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민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