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조치 더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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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달은 기업 인수합병(M&A) 제동과 담합 판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무시한 국내 독과점 판정으로 사업확장 계획에 제동이 걸린 해당 기업들과 담합혐의로'표적 조사'를 받아온 석유화학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줄 소송'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미국 컬럼비안케미컬(CCC)의 한국 내 계열사인 CCK의 계열사 편입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독과점으로 판정한 것에 불복,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동양제철화학은 '고무 소재인 카본블랙을 만드는 CCK를 1년 내 팔거나 포항과 광양에 있는 기존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가처분신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받게 될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공정위에 대한 업계의 대응수위가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인점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일부 점포 매각이란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이달 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곧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인 화학·정유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9개 화학업체는 과징금 제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과징금 액수 등의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들도 "기름(유가)담합 증거를 찾았다"는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의 발언이 흘러나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제재가 가시화되면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공방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글로벌 시장을 무시한 국내 독과점 판정으로 사업확장 계획에 제동이 걸린 해당 기업들과 담합혐의로'표적 조사'를 받아온 석유화학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줄 소송'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미국 컬럼비안케미컬(CCC)의 한국 내 계열사인 CCK의 계열사 편입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독과점으로 판정한 것에 불복,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동양제철화학은 '고무 소재인 카본블랙을 만드는 CCK를 1년 내 팔거나 포항과 광양에 있는 기존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가처분신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받게 될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공정위에 대한 업계의 대응수위가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인점 월마트를 인수한 신세계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일부 점포 매각이란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이달 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곧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인 화학·정유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9개 화학업체는 과징금 제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과징금 액수 등의 징계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들도 "기름(유가)담합 증거를 찾았다"는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의 발언이 흘러나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정면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제재가 가시화되면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과거와 달리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어 양측의 공방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