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방의 지린성이 유명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을 입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키로 해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방안으로 짝퉁을 착용한 출국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행동 방안에는 손가방 의류 지갑 시계 안경 허리띠 운동화나 CD롬 등을 소포로 부치거나 휴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일정 수량을 넘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압류키로 했다.

중국 지린성의 이런 규정에 대해 상하이대학 지식재산권학원 타오신량 원장은 "현재 수준을 너무 앞선 조치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어느 국가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외에는 아직 최종 소비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 법률규정을 갖춘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타오 원장은 짝퉁 착용 여부를 단죄할 법률적 근거나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