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은행 수수료 담합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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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들의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은행들의 외환수수료 담합관련 현장 조사에 이어 금리와 일반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인터뷰>공정위 관계자
"범위를 (외환수수료에 한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뭘 했는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CG:수수료 담합 조사>
공정위는 지난 6월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에 이어 8월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8개 시중은행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수수료 등 그동안 외환관련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 신규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마찰을 우려해 은행들은 결국 수수료 신설을 포기했지만 공정위는 명백한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비슷한 경우 회의 개최사실을 담합 추정의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뿐 아니라 금리 등에 대한 담합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시중은행들의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은행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은행들의 외환수수료 담합관련 현장 조사에 이어 금리와 일반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인터뷰>공정위 관계자
"범위를 (외환수수료에 한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뭘 했는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CG:수수료 담합 조사>
공정위는 지난 6월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에 이어 8월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8개 시중은행들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수수료 등 그동안 외환관련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 신규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마찰을 우려해 은행들은 결국 수수료 신설을 포기했지만 공정위는 명백한 합의의 증거가 없더라도 가격이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비슷한 경우 회의 개최사실을 담합 추정의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뿐 아니라 금리 등에 대한 담합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