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5% 인상된다고 한다.

실질 인상률이 14%에 이르고 있는 이번 조치는 경기후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001년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한 해 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쏟아붓고도 모자라 건보료를 이처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보료 인상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보장성 강화,적정부담 체계로의 전환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보험급여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도 건보료율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달을 비롯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보험료만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정지원에다 보험료 인상으로 건보재정이 2003년 흑자로 돌아서자 암 치료비를 포함, 병원 식대 등을 면제해주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대책없는 보장성 확대가 결국 건보재정을 만성적인 적자 상태로 몰고 간 셈이다.

물론 복지확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 급여대상을 늘리기 위해선 우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 지원과 보험료 인상으로 건보 적자 사태를 해결하려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은 건보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 급여율이 70%에 이르는 감기 등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를 중증환자 지원에 돌리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지출구조 조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추진해 온 유형별 의료수가제 도입도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저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만 1만명이 넘고,이들의 인건비를 포함, 관리운영비 또한 연간 1조원에 이를 정도로 방만한 건보공단의 경영을 쇄신하기 위한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