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반값 아파트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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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 즉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제는 그 실효성 여부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는 일이 가능할까?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아파트값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땅값을 분양가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요하고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지금 아파트 가격 절반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단 홍준표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만 충실히 해줄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열린우리당 역시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빠르면 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주택 소유 욕구가 강한 우라나라 현실에서 주거의 개념이 과연 정착 가능할지 의문인데다 추진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부장>
"현재 매입할 땅이 부족할 뿐아니라 그 매입 재정의 확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10년후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또로 인식돼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환매조건부 분양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재경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반값 아파트 공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일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아파트 제도.
반값 아파트 실효성 여부에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자세한 내용,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는 일이 가능할까?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아파트값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땅값을 분양가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요하고 건물만 분양함으로써 지금 아파트 가격 절반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단 홍준표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만 충실히 해줄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열린우리당 역시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빠르면 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주택 소유 욕구가 강한 우라나라 현실에서 주거의 개념이 과연 정착 가능할지 의문인데다 추진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부장>
"현재 매입할 땅이 부족할 뿐아니라 그 매입 재정의 확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10년후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또로 인식돼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환매조건부 분양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재경부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반값 아파트 공급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일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아파트 제도.
반값 아파트 실효성 여부에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