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제공행위를 일절 금지하고,캔맥주 등 가벼운 주류를 단 1회만 팔아도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음반·비디오물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 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 관련 조항의 취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게 금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옛 상호신용금고법 37조2항(1999년 2월1일 개정 전 법률)을 재판관 6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고예탁자들의 우선변제권은 이날부로 사라졌으며,반대로 일반 채권자들의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 몫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총부채 중 예금 채권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일반 채권자 몫의 자산은 거의 없게 된다.

금고의 공신력은 제고되지만 일반 채권자가 희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이중 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12조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이중 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8세가 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