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가 어제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에너지 장기비전을 내놨다.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 수준으로 확대하며, 석유의존도를 35%까지 축소하겠다는게 골자다. 에너지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비전을 과연 달성(達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로선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제시된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4.1%,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9.1%에 불과하다. 석유의존도도 44.4%에 달하고 있다. 비록 24년 후라고 해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것인 만큼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관건이다. 과거 유사한 비전들이 제시됐지만 그냥 비전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누그러지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며 동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최근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불안한 중동정세, OPEC 감산 등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계획이 왔다갔다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원자력에 대해 비판들을 가하지만 그동안 원자력의 기여가 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선에 머물고 있다.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다시 원자력에 눈을 돌리는 판국에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대만을 의식해 정부가 미적거린다면 이 또한 책임있는 자세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