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2006.11.28 10:38 수정2006.11.28 10:38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심사원회 제2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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