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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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서보안이 의무화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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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뿌린 돈, 계속 돌고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아름다운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그림’의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이 그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한 번 뿌린 돈이 계속 돌고 돌아 상권을 살리는 ‘경제의 영구기관’은 가능할까. ◇무한동력 창조경제?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 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여행객이 호텔 방을 예약하면서 지출한 돈 10만원이 호텔에서 가구점으로, 가구점에서 치킨집으로 옮겨 가면서 전체 소비가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 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 효과는 무한대가 된다.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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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원·880원…편의점 '10원 가격' 많이 보인다 했더니
편의점이 초저가 ‘10원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물가에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가 저렴한 상품 구매를 늘린 영향이다.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이달 중순 업계 최저가인 990원 핫바를 내놓는다. CU 초저가 자체브랜드(PB) ‘득템 시리즈’의 일환이다. 2500원이던 판매가를 990원으로 낮췄다. CU는 지난해부터 880원 컵라면, 990원 과자, 990원 딸기·초코우유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 같은 1000원 미만 상품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29.8% 늘었다. 특히 880원 컵라면은 1년 새 110만 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U 관계자는 “생산라인 변경 없이 제조사 기존 라인을 사용하며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등 공정 효율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췄다”고 했다.10원 마케팅 ‘원조’는 대형마트다. 이날 삼겹살데이를 맞아 수입 삼겹살을 100g당 779~890원에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편의점이 10원 마케팅 경쟁에 뛰어든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 GS25가 550원 라면, 800원 아이스크림, 980원 우유 등을 선보이며 먼저 치고 나갔다. 이마트24도 올 들어 ‘900원 삼각김밥’ ‘1900원 김밥’ 등을 출시했다. 이마트24는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김밥류 매출을 자체 분석한 결과 ‘1900김밥’이 기존 1위 ‘참치마요김밥’을 밀어내고 최단기간 40만 개 이상 판매돼 김밥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달 초 내놓은 ‘900삼각김밥’도 매출 1위 ‘참치마요삼각김밥’을 제쳤다.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과 간편식을 주로 파는 편의점에서는 대형마트만큼 가격 변동 폭을 크게 할 순 없지만, 고물가와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따른 초저가 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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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갈 때 '필수'…5060 취향저격 카드 나왔다
시니어를 노린 금융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막강한 소비력을 갖춘 5060세대가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계에선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특화카드를 연이어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달라진 5060세대 금융 소비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시니어 특화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국민연금증카드를 리뉴얼해 5060세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카드 등과 다양한 시너지를 위해 시니어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신설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주요 고객군으로 떠오르면서 특화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니어 고객들의 카드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NH농협카드가 발간한 소비 트렌드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의 카드 이용액은 2023년 2분기 10조3545억원에서 작년 2분기 11조1730억원으로 1년 새 7.9% 늘었다. 전체 고객의 이용액 증가율(4.6%)을 크게 웃돈다. 이용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억9790만 건에서 3억2590만 건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면세점 이용(76.4%), 교통 관련 비용(81.1%)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오프라인 카드 매출 중에서 항공사, 해외면세점 비용이 확대된 것으로 보아 액티브 시니어의 해외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60대 사용량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또 시니어의 금융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이용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