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과 대상기업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세부 사안과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은 이 자리에서 출총제 개편안의 적용 대상인 중핵기업 분류기준을 정부안(자산규모 2조원 이상)보다 완화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우리당은 순환출자금지제도에 대해서도 도입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정부는 '선언적 규정'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