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저항움직임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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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종부세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초구에 이어 오늘 강남구에서도 주민 6천여 명의 청원 끝에 구 의회가 종부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남구의회 관계자>
“주민들의 청원이 너무 거세져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됐다. 주민들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회에 전달하고 종부세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도 노력할 생각이다."
지자체에서도 국세로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개정을 할 수 없지만 주민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에 동참하겠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강남구청 관계자>
“기본적으로 저희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의회에서 움직이고 나면 따라갈 것 같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남권 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G1> 구별 종부세 부과대상인원
지난해와 비교해 양천구는 8.5배나 많은 8천500명이, 용산구도 3.6배나 늘어난 8700여명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등 관내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어 개정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고 있어 종부세에 대한 주민들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저항움직임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내일부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종부세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초구에 이어 오늘 강남구에서도 주민 6천여 명의 청원 끝에 구 의회가 종부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남구의회 관계자>
“주민들의 청원이 너무 거세져서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됐다. 주민들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회에 전달하고 종부세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도 노력할 생각이다."
지자체에서도 국세로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개정을 할 수 없지만 주민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에 동참하겠단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강남구청 관계자>
“기본적으로 저희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구의회에서 움직이고 나면 따라갈 것 같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남권 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G1> 구별 종부세 부과대상인원
지난해와 비교해 양천구는 8.5배나 많은 8천500명이, 용산구도 3.6배나 늘어난 8700여명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등 관내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어 개정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고 있어 종부세에 대한 주민들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저항움직임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