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15 부동산대책이 후분양제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후분양제는 말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주택을 조기공급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인데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공급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후분양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또 서울시가 혼선을 거듭하면서 정책불신만 낳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부동산시장은 후분양제도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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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3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40%이상 공정 후 분양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완전 후분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분양을 염두해 두고 11.15대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후분양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2010년까지 164만가구 공급을 한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CG)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후분양 로드맵이 신도시 분양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건교부의 '후분양제 사수'를 하루만에 뒤엎고, '후분양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뉴타운 후분양제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와 서울시 모두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남탓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CG)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서울시 방침대로 공정률 80%에 뉴타운을 분양할 경우 공급이 선분양제보다 2년~2년반 정도 늦어져 공급이 부족한 현 시장상황에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후분양제와 공급물량 감소는 무관하다며 당초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아 뉴타운 분양시기를 놓고 건교부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히, 건교부가 후분양제와 신도시 주택공급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뉴타운 후분양제를 지적한데 대해 이중적인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11.15대책 발표이후 후분양제를 둘러싼 건교부와 재경부·서울시의 혼선은 정책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대책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