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올해보다 최소 6.5%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인상률 3.9%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이며 소득 증가와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보험료 조정분을 합할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10%를 훨씬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난을 손쉽게 해결하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공익 대표 등이 참가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및 의료 수가(진료시 각각의 의료 행위에 적용되는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보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됐을 경우는 6.5% 인상으로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보 재정적자 탓에 8.0~9.21%까지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직장인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76원이며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4만8384원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시 고려해야 할 의료 수가를 의료 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정하지 못해 보험료와 의료수가 결정은 29일까지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