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은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총제 적용 기업의 자산 규모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갑)이 출총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까지 내세우며 공정위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우 의원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깃발'은 완전히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용 기준이라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공정위의 방안에 잠정 합의는 해줬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정부에 당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고,개정안도 의원 입법을 통해 연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제3정조위원장은 여당의 정무·경제 분야 정책 조율을 이끌고 있는 만큼 우 의원의 이 같은 의지는 정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의원은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그는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돋보이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당내 일각의 곱지 않은 시각에도 소신 있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공정위의 안대로 하면 외견상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출총제의 규제 수준이 100이라고 할 때 공정위가 내놓은 개선안의 규제 수준은 70에 이른다."

그는 "기업들에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부담을 절반 이상을 낮춰야 한다"며 "공정위의 안을 들고 가서 어떻게 기업들에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상형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출총제와 환상형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만간 열릴 정책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