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 또 한번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공급책이 부족했다며 신도시 추가 공급을 앞당기고 확대하겠다지만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순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제 정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기다렸던 부동산 추가안정대책.

하지만 무주택자에게도 유주택자에게도 이번 대책은 아쉽기만 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인응 우리은행PB 부지점장>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없다. 지금 팔아야 양도세 부담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보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들이다."

정부는 여전히 세금압박책을 포기할 수 없다지만, 오히려 세제책 때문에 시장이 더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증여를 하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값, 월세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신규분양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남짓.

정부가 공급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지만 신도시 조기 공급만으론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단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주택공급이라는 게 공산품처럼 몇 만개를 짧은 시간에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평소에 꾸준히 시장에 매물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기본순리대로 매물이 풍부해지면 집값은 자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는 법.

참여정부의 집값 전쟁에서 버릴 수 없다는 세제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순기능조차 잃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할 시점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