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들고서 어떻게 재계에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낯이 서질 않아요."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당정 협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도 "의원 입법을 동원해서라도 현행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출총제 적용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한 정부안으로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을 분명히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안을 거부한 것은 정부안으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재계의 비판을 당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요 대기업의 핵심 계열사들이 모두 포함돼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방도가 없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당,왜 추가 완화 요구했나

정부안대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이 현행 14개 그룹·343개 기업에서 7개 그룹·24개 기업으로 줄어들어 외견상으론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출총제 적용을 받는 개별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쇼핑 등 계열 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 수요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시 출총제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출총제 탓에 투자 차질을 빚고 있는 14조원은 여전히 출총제 규제에 묶이게 되는 24개 기업으로부터 나올 돈"이라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사실상 규제완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다.

우제창 위원장은 "규제완화 효과를 보려면 적용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대상 기업을 4개 그룹의 12개 기업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총제 후보 기업 갈수록 늘어

이들 24개 기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수년 내 출총제 대상 기업이 될 '후보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표한 출총제 적용 대상 24개 기업은 2005년 말 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리스트다.

당장 2006년 말 기준을 적용하면 금호석유화학(3분기 기준 자산총계 2조2947억원) 제일모직(2조2147억원) 등의 기업이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된다.

3분기 기준 자산 총계가 1조9000억원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회사들도 5개사나 된다.

삼성코닝정밀유리(1조9974억원) SKC&C(1조9410억원) SK건설(1조9277억원) 롯데제과(1조9761억원) 한화건설(1조9018억원) 등이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자산 총계가 대부분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조원대로 진입할 게 확실시되는 회사들이다.


○적용 기준 5조원 이상이 유력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은 "출총제 적용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중핵 기업,또는 5조원 이상 중핵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5조원 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 위원장은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 수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는 충분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없다"며 "절반 밑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현·유창재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