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이 현행 자산 규모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모든 소속 회사에서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5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촐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 수도 14개 그룹,343개 회사에서 4개 그룹,12개 회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올 연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출총제를 적용 대상을 축소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출총제 적용 대상 그룹의 기준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도 현행 '해당 그룹에 소속된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중핵기업)'로 좁히는 방안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정부안에 잠정 합의하면서도 출총제 적용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3조원이나 5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출총제 적용 기준을 3조원이나 5조원으로 높여 적용 대상 기업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3조원으로 높여도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당에서는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요구대로 적용 기준이 3조원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적용 기업은 7개 그룹,18개 기업으로,5조원으로 조정되면 4개 그룹,12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강동균·송종현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