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0여년 동안 대패와 톱을 만진 베테랑 목수였다. 그는 내부 벽체를 쉽고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지핀을 개발했다. 이 지지핀은 바탕벽체 위에 마감벽체를 설치할 때 정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기능이 있어 숙련 기능공이 아니더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 권리 확보방안을 상담했다. 하지만 상담변리사는 기술분야 문외한이었다. 새로 개발한 자재나 공법은 당연히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얻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도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의장권(지금은 디자인권)만 등록했다.

의장권 등록 후 특허를 재출원했지만 의장공보를 하는 바람에 특허는 거절됐고,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도 소멸됐다. 결국 B씨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경쟁자가 모방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발명자도 권리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이런 황당한 일을 피할 수 있다. 특허권(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을 보호받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부에 표현된 설계를 보호받는다. 특허권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지지만,디자인권은 주로 도면에 표현된 내용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해지므로 특허권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다. 디자인권은 외관설계를 보호받기 때문에 출원서에 기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스스로 기술을 공개하는 꼴이 되고 만다.

B씨의 업무를 맡은 변리사는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면서 불필요한 확대단면도를 참고도면으로 첨부했고 이것이 훗날 특허권이 거부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변리사를 만나 보호받을 권리의 종류를 잘못 조언받게 되면 발명자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고 만다.

변리사들은 전공이 법학 인문 공학 이학 약학 등 다양하다. 공학이라도 분야가 다르면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명자는 변리사의 전공과 경력을 꼼꼼히 따져 의뢰해야 한다. 연차료 문제를 짚어보자. 산업재산권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리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첫 3년분은 등록할 때 한꺼번에 내고,4년차부터는 매년 내야 한다. 연차료 납부시기를 넘기면 권리는 즉시 소멸되고,소멸된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발명자들은 변경된 주소를 특허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허청은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발명자들의 잦은 주소변경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발명자는 주소 변경이나 연차료 관리 등을 변리사 사무소에 의뢰해 놓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