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집값이 잡힐 것이냐. 아니다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팀 최진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기자~!. 아직 발표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경에 추가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언제일지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측해 보기는 이번주 목요일이 수능시험일 아니겠습니까.

이날을 피해서 금요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심은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인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택지지구에만 간접적으로 손을 태는 방식을 벗어나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s:정부 기반시설부담금 부담 변수)

정부는 분양가 인하안으로 토지매입비의 25%를 차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자체나 정부가 집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줄여서 분양가를 낮춰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분양가격 제한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부 대책을 못믿어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이렇게하면 분양가격이 잡히게 될까요.

기자)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분양가 인하 기대)

먼저 용적률을 늘리면 같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녹지비율도 신도시 같은 경우 25%선을 유지해 왔는데.

이보다 비율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돼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택지개발비 25% 차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인데.

예를 들어 도로를 놓거나 상하수도, 전력 등에 쓰이는 경비인데요.

이 부담금이 전체 토지개발비의 25%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건설사가 부담해 왔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그만큼 공사원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은 20~30%는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에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집값이 치솟는 것은 전세난으로 소형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요.

(s:6대 신도시 11만가구 확대)

먼저 추가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 파주 일정을 최대 1년까지 앞당기고, 이외에 송파, 김포 등 6대 신도시 주택을 11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1년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40만가구를 넘게 됩니다.

보통 매년 30만가구가 공급돼 왔는데. 이보다는 늘어난 수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닌데.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최근 집값 상승세는 한순간에 꺽이기 힘든 모습입니다.

예전에 집갑 상승은 40평형이 넘는 중대형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30평대 소형주택까지 오르면서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수도권 집값 상승)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매매가격이 대부분이 평당 1천만원선을 훌쩍 넘어버려서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중인 계획인 신도시를 늘리거나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은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게는 2년. 많게는 3~4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단기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