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2.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19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34.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02년(19.5%)까지 10%대를 유지하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후 2004년 26.1%,작년 30.7%,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의 평균(작년 7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던 데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