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그동안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지 않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포함된다.

시행되기 전에 발표될 경우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못 하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

대출총량규제는 시장 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콜금리가 동결됐는데.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 또는 청와대는 금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나 의도가 없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문제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간에 이견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부분은 비율을 몇 %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마다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대상이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지금 일부 발표된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과 몇 가지 지표들이 과도하게 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쾌적성의 적정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개 그 쾌적성의 수준은 분당신도시를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과도한 쾌적성 추구에 따라 지나치게 하향된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나.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계획관리 지역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그동안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을 얼마나 더 늘리나. 새로운 신도시도 포함되나.

"1인세대의 증가와 같은 변화가 있어 당초 공급을 기획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앞당기는 방법도 검토대상이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수립하게 될 경우 개발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다.

2008년 이후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