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안 확정 발표를 며칠 앞두고 7개월간 계속된 출총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했습니다.

'폐지'로 가닥이 잡혔던 출총제가 규제 대상 범위만을 축소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CG:공정위 부처 협의>

공정위는 현행 출총제 대안으로 규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출총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와 협의중입니다.

<CG:중핵기업 출총제 대상>

현행 출총제는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14개 기업집단 463개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핵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대상기업은 36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전체 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해 사실상 기존의 규제 효과는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환상형 순환출자분 해소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과 관계부처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비해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출자분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완화된 출총제라도 유지해야 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출총제에 대한 정부안은 오는 9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1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