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공정위장 "삼성 지주체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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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측 대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권 위원장은 한 강연회에서 삼성 그룹이 전자와 생명, 에버랜드 등 의 지주회사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CG:삼성 환상형 순환출자>
권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특정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같은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확정될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G: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유력>
정부측의 출총제 대안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유예기간을 준 뒤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권 위원장은 3~5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순환출자금지가 출총제보다 규제 수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환출자 금지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투자 활성화를 내건 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계의 조직적인 거센 반발까지 나올 경우 순환출자 금지가 대안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측 대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권 위원장은 한 강연회에서 삼성 그룹이 전자와 생명, 에버랜드 등 의 지주회사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CG:삼성 환상형 순환출자>
권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특정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같은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확정될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G: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유력>
정부측의 출총제 대안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은 유예기간을 준 뒤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권 위원장은 3~5년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순환출자금지가 출총제보다 규제 수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환출자 금지가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투자 활성화를 내건 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계의 조직적인 거센 반발까지 나올 경우 순환출자 금지가 대안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