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부 간 공동연구를 거쳐 2008년 상반기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이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협상에 나서겠다는 제안을 한 데 이어 양국이 내년부터 1년간 정부 간 공동연구에서 이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농민 반발을 우려,조심스러웠다.

다만 한국이 농산물을 제외하는 대신 중국이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측 주력수출품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나설 경우 FTA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농산물 빼면 하겠다"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에 FTA를 제안해왔다.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한해 200억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자국 수출을 늘리는 한편 국제정치적으로도 미·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한 민간공동연구가 이달 끝나면서 "한국이 이번에도 FTA 협상에 안 나선다면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국은 그러나 한·중 FTA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농민 반발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

농산물 수입이 10조원가량 증가하면서 마늘 양파 등 233개 품목이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농산물을 제외하고 FTA를 맺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연구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중국도 이를 공동연구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산물은 중국의 대한수출 주력품목이어서 한국의 제안을 전폭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자국의 민감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이 중국의 최대 라이벌인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샤오준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해 "FTA 협상과정에서 쌀 등 한국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측 취약분야와 연계해 예외 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초 정부 간 연구 착수

KIEP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맺으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은 55억~65억달러,수입은 58억~142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산물은 관세가 90% 사라질 경우 수입이 1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농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한국측 주요 수출품도 제외돼 '반쪽짜리' FTA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양국 민간공동연구는 이달 중순 끝난다.

KIEP 관계자는 "FTA 효과는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이 필요해 1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가로 더 하자고 제안키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협상 2008년 초 시작 가능

양국은 한국측 제안 등을 검토하기위해 내년 초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관·학 공동연구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산·학은 조언만 하는 것"이라며 "보통 '협상을 언제 시작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FTA 예비협상 단계"라고 말했다.

양국은 2008년 초에 공동연구의 결론이 나오면 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