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재벌 계열사가 되거나 협력사가 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몇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됐으면 한다"며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다.

권 위원장은 3일 성균관대에서 가진 '법과 기업 및 경제'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5% 밖에 안되는데 계열사 지분 44%로 그룹마다 40~5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사례를 드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뤄진 데다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해야 하는 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개인적 소신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재벌의 막강한 힘'부터 거론했다.

"(재벌 탓에)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약점"이라고 언급한 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9.7%가 출총제의 존속 및 규제 강화와 제도 보완 또는 대안 마련 후 출총제 폐지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도 대기업의 눈치 때문에 발표도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회사들은 개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며 "경쟁기반을 훼손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의 재벌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재벌은 더 이상 개인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과 현대차가 국제 사회에서 신망받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비판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재벌에 대한 공과가 모두 있지만 적어도 비합리적인 지배구조,비합리적인 연결구조 때문에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적 요구에 재벌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이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몇 가닥으로 정리해 장차 지주회사 체제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삼성이 어려운 것 같다"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을 뿐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입장만을 홍보하기 위해 대기업의 어두운 부분만 부각시킨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