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쾌적성을 우선하는 저밀도 개발은 시기상조였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택지지구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공급 가구수가 많아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고밀도 개발이 현실화되면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높아 기존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지금이라도 용적률·건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용적률을 적정 수준까지 높여 주되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나 총부채 상환비율을 3억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하나의 급조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은 시장의 동맥경화를 가져와 결국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가 재정 부담할 경우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택지지구 등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입주민이 아닌 국가가 부담할 경우 △기존 택지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 △입주민이 시세차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 △분양·청약시장 과열 문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