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改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마저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활력 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고 보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정부와 여당도 그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물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위해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대책이 나오기는커녕 쇠잔해가는 투자의 불씨마저 꺼뜨릴 입법(立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중대표소송제나 순환출자금지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기업발목잡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1%포인트 떨어진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수출환경마저 좋지 못하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요불급한 규제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야말로 최우선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