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 규제완화,금리 인하,신도시 개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몇몇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여당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피력해 주목된다.



○검단신도시로 집값 못잡아

KDI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발표와 관련,검단신도시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KDI는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된 검단과 파주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가 어렵고 △검단의 경우 이미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10%에 가까워 아파트를 분양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으며 △검단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발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가적이고 가시적인 건설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단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KDI는 특히 "(신도시 발표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 아닌,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발표로 (시장에) 인식될 경우 가격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검단신도시 발표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안돼

금리인하에 대해 KDI는 "(최근 경제상황이)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해 줄기차게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에 반대하고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KDI는 "재정 및 금리정책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수요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의 상황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되면 투자 촉진

KDI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한 투자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4년 1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내 대기업 증설가능 범위가 확대되자 삼성전자가 약 6년간 50조원,쌍용자동차가 4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