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골프금지령과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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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들이 법조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먹은 일로 난리법석 떨 때의 일이다.
대검 고위 간부에게 골프금지령을 내릴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법조계가 최근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겠다고 나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내일(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판사들은 겉으로는 "외부인을 안 만날 핑곗거리가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판사들이 집무실 밖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따로 만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선배 변호사 등 전관과의 부적절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공산이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덤빌 경우 은밀한 면담을 피할 길은 없겠지만 말이다.
각종 자정방안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균형과 청렴으로 상징되는 판·검사들의 직업의식만 뚜렷하다면 골프금지령이나 출입제한 모두 쓸데없는 일 아닐까.
사회부 차장
대검 고위 간부에게 골프금지령을 내릴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법조계가 최근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겠다고 나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내일(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판사들은 겉으로는 "외부인을 안 만날 핑곗거리가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판사들이 집무실 밖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따로 만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선배 변호사 등 전관과의 부적절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공산이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덤빌 경우 은밀한 면담을 피할 길은 없겠지만 말이다.
각종 자정방안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균형과 청렴으로 상징되는 판·검사들의 직업의식만 뚜렷하다면 골프금지령이나 출입제한 모두 쓸데없는 일 아닐까.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