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2명은 29일 국회가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사생활과 기업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국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개정안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국회 예산정책처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출토록 했다.

오 의원은 "국회가 조세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책수립 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려면 기초 통계자료인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 구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