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리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

朴德培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치자 경기 둔화(鈍化)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각 경기예측 기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경기를 금년보다 어둡게 내다보고 있다. 실물경기와는 달리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한 상승세를 지속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相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저금리정책을 지속했다. 2002년 미국 9·11테러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음에도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2003년 이후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에도 저금리정책을 고수했다. 만일 당시 시점에서 금리를 소폭이라도 인상하면 그 부작용으로 투자가 급감하고,가계대출의 연쇄적인 부도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 주택가격이 다시 불안해지자 통화당국은 콜금리 목표 수준을 상반기 두 차례,하반기 한 차례 각각 인상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쉽사리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동산가격 안정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등을 고려해 더 이상 금리인상을 늦추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리정책이 의도대로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이는 장단기 금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신용경색 현상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면서 정책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년 들어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 버블의 주된 원인이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저금리정책을 유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영국 등도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금리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충분히' 선제적(先制的)으로 대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정책,공급확대정책 등 금리대책을 제외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놓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 경기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은 자칫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경착륙(硬着陸)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웃 일본은 본격 토지버블이 시작된 지 4년이나 지난 1989년부터 긴축정책을 펼쳤으며,1991년 붕괴된 후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장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제 금리정책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자칫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한 국내경제 성장은 서서히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성 거시정책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버블 확대 방지를 위해 다가올 대선(大選)에서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투기적 세력에 동조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 버블의 속성과 붕괴 후 폐해 등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자본시장 개혁을 서둘러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시급하다. 셋째 현재 가계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져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