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핵사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보증의 부실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성공단에 지원된 보증의 부실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신보와 기보가 보증지원한 기업들의 부실을 피하기 힘들고 이는 정상적인 기업의 보증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CG1)(신보-기보, 개성공단 보증현황)

-보증규모:신보(200억), 기보(23억)

-보증형태:운영자금, 시설자금 특례보증

-보증기간:8년

-부분보증비율:85%

신보와 기보는 각각 200억원과 23억원의 보증을 개성공단 참여기업에 지원했으며, 보증기간과 부분보증비율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1)(개성공단 부실액 1천5백억원 주장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개성공단 특례보증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부실 가능금액이 150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거에도 특례보증의 평균사고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보증기관까지 북한 퍼주기에 동원하고 있다면서 신보와 기보의 대응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해 7천2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례보증책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S2)(신보-기보, 보증부실 최소화 노력)

이에 대해 신보와 기보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증지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고액보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든가 지역별로 보증지원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증기관장들은 장기고액보증의 경우 통계적 함정으로 해석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3)(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문도)

의원들은 이밖에도 정부의 지원을 낮추기 위한 사고율 감소대책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4)(영상취재 변성식 영상편집 허효은)

한편 본격적인 투자개시를 앞두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의원들은 전무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잔치만 있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