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출범 1개월을 맞아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섰다. 총리 자문기관인 세제조사회 회장에도 감세론자를 임명,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타 히로시 경제재정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감가 상각 제도와 관련,"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선안은 생산 설비의 감가 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기간을 단축하면 손비처리 금액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 LCD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투자액의 95%만 손비 처리되는 규정을 고쳐 전액 계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주요 기계 설비의 감가 상각 기간은 평균 10년으로 국제 수준에 비해 길다. 정부 관계자는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기술 발달로 설비 교체 기간이 짧아져 8~10년인 감가 상각 기간을 한국과 비슷한 5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세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세제조사회 신임 회장에도 감세론자인 혼마 마사아키 오사카대 교수(경제학)를 임명했다.

혼마 회장은 20일 "일본은 세계적인 법인세 개혁 흐름에 뒤처졌다"며 제도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재무성 관료들은 고이즈미정권에서 활동해온 이시 히로미쓰 전 세제조사회장(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의 연임을 제안했으나 아베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h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