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과제..반덤핑 관련 규정 완화

자동차, 전자, 섬유 등 국내 주요 업종은 미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제품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것과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제도를 아울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의 84%를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종의 경우 한미 FTA가 미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업종별 협상 요망 과제를 제시, 반덤핑 관련 규정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업종의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 개선 및 원산지 자율발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계업종은 NC기어절삭기 등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철강은 미국의 수입규제 요건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를 억제시키고 제로잉(Zeroing) 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섬유업에 대해서는 FTA 타결과 동시에 섬유류 관세를 즉시 철폐, 석유화학의 경우 개발 및 상업화 초기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부품 및 소재의 육성과 함께 개발 또는 상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